언론 중재법 => 가짜뉴스피해구제법 극히 찬성합니다.

 

언론 중재법 => 가짜뉴스피해구제법 극히 찬성합니다. 극히 찬성합니다.

 

 

언론 중재법이 또 국회에서 협의한다면서 늦춰지고 있다.

국민의 힘 보수 의원들보다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더 답답하다.

아마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보다 한국인 친일파를 보는 기분이 이렇지 않을까?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법인데 도대체 왜 반대하나?

가짜뉴스 가해자를 대놓고 보호하자는 거냐?

그럼 앞으로 기자가 가짜뉴스를 쓰고, 돈을 받고서 근거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 가짜 정보를 드러내며 대중을 부추기는 걸 그냥 내버려 두란 거냐?

 

언론 미디어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난리들인데, 그렇게 수선을 떨 거라면 애초에 잘했어야지.

이런 언론중재법이 지금 왜 입법되겠냐? 여론이 원하니까 입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언론이 한 짓을 반성해 봐라.

검언유착,

법조카르텔,

각종 이권에 스폰서까지.

언론의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기엔 너무 뻔뻔하지 않나?

검찰 개혁처럼 언론 개혁 역시 언론의 적폐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좀 더 과거의 행패를 반성하고 대중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해라.

언론 미디어는 언론중재법을 향한 비난보다 먼저 자성의 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K팝, 드라마, 영화, 한식, 시민의식 등등 문화 컨텐츠에 대해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그런 한국 문화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언론!

 

언론자유도 1위인 이 좋은 환경에서 언론신뢰도 꼴찌를 기록하는 한국 언론.

그 하위의 언론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낮은 조중동!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언론을 탄압하려는 법이라고?

우리나라는 이미 19개 업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왜 유독 언론 산업만 안되나?

왜 유독 언론인들만 죄를 지어도 면죄부라는 특혜를 누려야 하나?

언론 산업이 대체 뭔데?

 

예전에 삼양라면과 농심이 라면업계 1,2위를 다투고 있을 때 조선일보가 쓴 삼양라면 우지 가짜 뉴스로 인해 삼양라면은 현재 가치로 수조원의 손해를 보았다.

 

그만큼 언론은 대중에게 직접 닿고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기사 한 줄에 따라 자칫 대중의 선호가 확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언론의 가짜뉴스조차 처벌하지 못한다면 언론은 검찰과는 또다른 제어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되어버린다.

 

최근에는 조국이란 정치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그 딸이 외국차를 탄다는 둥, 병원장에게 가서 이 병원에 근무하고 싶다는 둥, 연예인을 후원한다는 둥 가짜뉴스를 남발했다.

언론이란 명함을 가지고 근거 없는 내용을 맘대로 배설해서 그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를 덮어쓰고 인생을 살게 되어도 언론은 무조건 면죄부를 줘야 하나?

 

언론에서 가짜뉴스로 피해자의 인생을 해코지를 해도 고작 천 만원도 안되는 합의금이 고작이다. 대법원까지 변호사비용이 최소 3천만 원인데 말이다.

그런데 언론사가 100% 잘못해서 물어낸 손해배상은 8백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산업이 받는 법적인 특혜다. 가짜 뉴스로 본 이익보다는 더 많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가짜뉴스 가해자가 본 이익과 비슷할 만큼은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식의 불공평한 흐름은 법치주의에서 절대로 순탄한 진행이 아니다.

이 불공평한 가해자 위주의 법적 판경에는 분명 언론 산업은 검찰이나 사법부와 티키타카 친할 수밖에 없는 적폐 카테고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4643

"최순실 한달 보도 11만 9천건, 세월호 24만건, 조국 118만건... 이게 검찰·언론 민낯" - 법률방송뉴

 

미국은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시, 수십억 배상도 가능하다고 하고 독일 역시 가짜뉴스 벌금이 600억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몇 백만원 벌금형이 전부다.

그게 뭐냐?

그걸로 가짜뉴스를 어떻게 제어하냐?

가짜 뉴스를 낸 언론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은 미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입법처리하려는 언론 중재법보다 더 강하게 높여야 한다고 본다.

 

 

게다가 현재 언론들은 이 언론 중재법이 언제 시행되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한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언론 재갈법이라면서 선동질만 하고 있다. 

 

https://youtu.be/WGYTObQFQHo

 

하지만 막상 이 언론 중재법을 단순하게만 들여다보아도 결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니까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자는게 아니라 잘못된 기사에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피해를 입혔으면 가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자신이 누린 자유권이 타인의 자유권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 책임을 지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성인들의 기본이다.

그런데 어째서 언론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런 성인의 책임도 회피하려고 하고 더 기가 찬 건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불공정한 특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인가?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시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이 하루바삐 언론 중재법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

 

썩은 하수구는 깨끗이 청소해야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덜 자란다.

검찰 개혁을 검찰 스스로 이뤄내지 못하듯 언론 개혁 역시 언론단체 스스로 이뤄내지 못한다!

시스템의 변화와 입법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의 언론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제부터라도 제발 한국 언론의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해라. 깊이 반성하고 그동안 니들이 저질로 만들어온 한국 언론을 성숙시켜라.

 

"진실만을 기사로 써라. 그럼 아무 문제도 없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