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세상은 성을 이미 매매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다지 가깝게 와 닿지 않는달까요.
이번에 우연히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저도 제 또렷한 의견을 확인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최후의 관문까지 허용하느냐인데 일단 저는 합법화는 반대입니다.
성매춘업의 대기업화…….
체인점화…….
그로 인한 반인륜과 패륜의 양산…….
생각만 해도 어디까지 가게 될까 상상이 안됩니다.
매춘하는 사람은 지불가격에 의해 등급이 고기처럼 매겨지고 매춘 등급은 젊음과 그 경험에 의해 매겨지게 되고 매춘 업종이 산업이 되면 대기업에 종사하냐 아니냐로 창녀 창부의 명함이 돌려지는 사회가 된다면 그게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만약 누가 돈 줄 테니, 네 몸을 나한테 팔아라고 마치 편의점에서 일상품을 사는 것마냥 죄책감 없이 말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세상일까요?
우리나라는 성매매 불법인 나라입니다.
나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이 일제 때 성노예 위안부를 왜 지금도 <성노동자>라고 끈질기게 주장하냐면 그건 납치 강간 범죄가 아니라 계약에 의한 합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가장 잔인한 패륜 전범죄 하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말로는 서비스, 시간, 노동계약이 있었으니까 성노동이었다고 합니다.
위안부 성노예가 성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한국 분 계십니까? 일본군도 성노예 여성들의 성병 검사를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검사가 성노예 여성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100년 전에는 남성과 군사력, 즉 힘의 강압에 의해 여성의 성이 착취되었다면 지금은 자본의 강압에 의해서 여성의 성이 착취되는 걸 우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듯 하면서도 아주 유사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선택권을 주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 배경은 같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힘에 의한 패륜의 논리…….
지금도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위생적인 면과 경제력을 유력하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과연 성매매 여성의 성병과 생활을 걱정하는 걸까요?
진정 그들이 매춘부들을 자기 딸이나 여동생처럼 걱정했다면 성을 더 매매하는 사회를 만들진 않을 겁니다.
자본의 힘에 의한 성의 착취가 더 심각한 건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의 성도, 심지어 아동들의 성도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자본에 의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 당연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으로 인권과 도덕성의 훼손까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성이 개방적이었던 사회도 역사 유래로 사람을 사고파는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노동일뿐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떳떳하고 뻔뻔하게 내세우는 때는 없었습니다. 제발 부끄러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가 합법이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성 노동을 인정하는 것만도 저로서는 엄청 거슬립니다. 그러면 성범죄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노동법에 처벌받게 되느냐, 형법에 처벌받게 되느냐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집니다.
멋대로 노동이라고 정의내리는 서비스, 시간, 계약이 있었다고 다 노동으로 친다면 강간범도 자기가 강제로 해놓고 서비스, 시간,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중에 그저 노동착취였다. 후불제로 합의 보겠다 하면 성범죄자는 건너갈 구멍이 얼마든지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도 생깁니다.
음지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하는데,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습니다.
마약 매매 역시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음지의 불법 거래입니다.
하지만 마약 판매자나 마약 중독자가 아무리 마약을 사고팔기 힘든 현실이 싫다고 해서 그걸 합법화하자는 건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성매매는 역시 불법입니다.
성 판매자와 성 매수자가 아무리 사고파는 게 힘든 현실이라고 해서 그걸 합법화하자는 것 역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살인 강도범이 다시 살인한다고 그걸 합법화시켜 줍니까? 세상에 범죄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바꿉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부장제에 여성이 성 억압을 당해 온 것을 해방해야 한다면서 오늘 날 성 매매를 합법화 하는데 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성의 성해방이랑 성매매 합법화랑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여성의 성에 대해서 억압하고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것과 성매매를 찬성하는 것은 기준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어떻게 같은 관점에서 볼 일입니까?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결정권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등하게 보고 그걸 존중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의 매매결정권은 다릅니다.
어떻게 여성의 성매매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 매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성적 학대도 성적 자기 결정권인가요?
아무 것에나 자기결정권이란 말을 붙이는 일은 참 위험한 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상대를 자기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권이이지, 자기 맘대로 성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성의 매매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은 무정부주의자도 아닌데 매매등록허가권을 국가의 법에 의해 규제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무조건 자유만 달라는 게 오히려 비논리적인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시지 않나요?
개인이 사업 구상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느냐 결정하는 자유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막상 등록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제한이 되듯이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유 결정권이지만 성매매는 비유하자면 국가에서 자유를 제한받아야 할 사업자 등록권에 가깝다고 봅니다.
성 매매에 대한 찬반 문제는 평범한 여성의 성 해방과는 아무 상관없는 도덕성과 법률, 인권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를 긍정하지만 우리 사회는 마약, 인간의 장기, 총기, 무기 등등의 매수에 관해 제한할 건 제한합니다.
이런 법적 제재를 두는 게 자본주의와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는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만약 성매매가 성 노동이라면 부자 사장이 부하 사원 때리는 일도 사회 논란이 되어야 할 갑질이 아니라 노동 시간에 일어난 노동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서비스, 시간, 계약이 있었으니까요.
폭력을 당했던 그 부하가 때때로 사장의 못된 성질이 발동해서 맞는 일임을 알았으면서도 일했다고 한다면 그건 노동으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죽고 싶은 사람은 살인자를 선택해서 서비스 시간 계약이 있다면 살인도 노동이 되지 않아요?
피살자도 죽고 싶은지 않는지 자기 결정권이 있지 않아요?
저는 성 매매를 노동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계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성 매매 합법화가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놓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인간을 그저 돈에 의해 생산력을 가진 노동력으로만 본다면 그 말 그대로 당신은 부모의 성 노동에 의해 태어난 존재로 마치 돼지가 새끼 치듯 낳은 생산물에 불과하고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한 또 다른 인간 돼지일 뿐입니까?
제발 그렇게 인간의 가치를 가격으로 낮추며 스스로 그 존엄까지 놓치려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