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의 오석준 대법관 후보 질의 - 속시원하네요.

 

 

 

 

이탄희의 오석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질의를 보았다.

 

오석준 후보는 시종일관 자기가 균형적인 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일까?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자판기 커피를 사 먹기 위해 100원씩 빼다가 800원이 되었는데 그 800원을 횡령했다고 회사가 기사를 강제로 해고시키는 재판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는 기사에게 유죄를 주고 회사의 편을 들어줬던 것이다.

 

그리하여 버스 기사와 5명의 가족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어버렸다.

단지 자판기 커피 먹기 위해 고작 800원 횡령했다는 이유로.

이건 뭐, 현대판 레미제라블이냐?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훔친 빵보다 버스기사가 사려고 한 자판기 커피값이 더 싸겠다.

 

https://youtu.be/jFLRCMldryE

 

그런데 이 판사가 다른 피고들에게도 똑같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면 이런 불만은 없을 것이다.

이 판사의 판결 전례를 살펴보면 유독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에는 법의 잔혹한 잣대를 들이밀었다.

 

교감이 되기 위해 500만원 뇌물 사건이나, 대학교수 연구비 1억 이상 횡령한 사건이나 국정원 직원이 성상납까지 받으면서 접대를 받은 사건에는 엄청 관대하게 법적 구조를 해 주었다.

대체 이런 판사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균형적인 판결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판사가 들이대는 그 법의 잣대는 기득권을 위한 것이란 게 확연하지 않은가?

 

https://youtu.be/kTJhhQJv5iE

 

하지만 이 버스 기사는 해고된 후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하고 있고 막노동을 하고 쓰레기를 주워가며 다섯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라고 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약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기득권만 챙기는 전혀 균형 없는 판결에 의해 5인 가족의 생계가 10년 이상 무너진 것이다.

 

더 문제인 건 현 정부 내각과 추천되는 인물들, 특히 한동훈을 위시한 검사 출신 인사들 대부분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거든?

니들은 거의 법꾸라지 수준으로 자기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자기들에겐 엄청 관대한 잣대를 대면서 유독 인맥 없고 가진 게 없는 약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엄청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다 못해 독재적인 집단이거든?

 

 

더불어 양이원영 의원도 잘 질의해 주었다.

질의를 듣자니 오석준이란 인간은 갈수록 대법관에 어울리지 않는 인간처럼 보였다.

그동안 저런 불공정한 판사의 판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의심까지 들 정도였는데 대법관이라니?

 

 

https://youtu.be/AtS6EDczga0

 

질의를 보면서 이탄희 의원에게 다시금 탄복했다.

이탄희 의원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균형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가 아니라 오로지 기득권을 위한 판결을 하는 판사라는 걸 단적으로 증명해주었다.

 

“버스기사가 단지 자판기 커피를 마시기 위해 100원 씩 빼서 800원을 횡령한 게 다섯 가족의 생계를 빼앗을 판결입니까”라고 묻는 이탄희 의원의 질의에 나도 눈물이 날 뻔 했다.

 

이탄희 의원은 마지막에 오석준 대법관 후보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성찰하시라’는 충고를 한다.

 

과연 윤석열 측근 인사들이 약자를 위한 배려나 자아 성찰이란 걸 할 줄이나 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