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의 시행령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https://news.v.daum.net/v/20220811203356934

[여적] 검찰이 만든 '김학의 무죄'

 

 

최근에 어이없는 기사를 보면 동영상으로 유명한 ‘김학의’가 무죄란다.

정말?

김학의 무죄라고?

 

전 국민이 다 알아본 얼굴을 검찰만 모른다고 말한다.

이건 전국민이 다 아는 표절을 국민대 총장과 일부 교수들만 표절이 아니라고 말하는 헛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다.

역시나 검찰이 김학의를 풀어주었다.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이런 것인가?

검찰과 그 가족은 기소되지 않는 게 공정한 거냐?

 

 

이런 와중에 한동훈은 경찰국 신설이 합법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복원하려는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한동훈이 매끄럽게 자기 논리를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법의 잣대를 자기 유리한 곳에만 적용하고 있다. 본질적인 오류를 지적해도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치 국가에서 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대 업무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한 사람이 결정해서 결단하는게 말이 되나?

 

전쟁과 같은 비상 사태도 아닌데 정식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다스리려는 것은 엄연한 독재적 행태다.

 

자칭 법적 엘리트 한 사람이 혼자서 다 결정할 거라면 애초에 국회는 왜 있고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왜 뽑는데?

 

https://youtu.be/ktiXM9UtM9Y

 

국회에서 만든 법이 엄연히 '상위 법'이요, 시행령은 '하위 법'이다.

상위법을 따르는 게 법의 원칙이다.

일개 검사 출신 한동훈 한 명이 헌법재판소가 해석할 내용을 억지로 뜯어 맞추며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시행령 제정으로 침해하는 것은 엄연한 삼권분립의 질서를 위배하는 위헌 행위이다.

 

이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탄핵당해 마땅한 불법 범죄다.

 

 

입법적 절차를 거쳐 분리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개인이 시행령으로 억지로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이유가 뭘까?

 

검사 출신인 한동훈의 심리도 이해가 간다.

워낙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남을 공격한 방식으로 자기도 공격받을까봐 항시 두려움을 느낀다.

 

https://youtu.be/lFIomhf8y3A

 

한동훈 같은 완벽주의 성격에 이번에 검찰 선진화법으로 검찰이 수사권 중에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고는 얼마나 불안했을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김학의 같은 검사 출신 피의자를 검사 맘대로 풀어주기 쉬운 권력을 가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김건희 같은 검사 가족 피의자도 검사 맘대로 풀어주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검사들에게 트집을 잡는 정치 주적들을 마음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예전처럼 조국과 그 가족, 이재명과 그 가족처럼 눈에 가시가 되는 사람들은 무죄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압수수색 들어간다거나 기소해서 진력을 빼놓는 수법도 쓰기가 번거로워질 것이다.

 

일은 저질러 놨는데 정리가 제대로 안되었으니까 한동훈은 얼마나 초조하고 조마조마할까? 응가를 싸고 뒤를 안닦은 것처럼 찝찝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걸면 일반인으로서는 무조건 재판에 상응하는 경비가 들고 시간과 신경을 써야 하니까 무혐의, 무죄를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다고 검사에게 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걸 검사들도 상당히 잘 알고 있고 피기소자를 인격체라기보다는 마치 사냥감처럼 후리면서 몰아붙이기도 한다.

 

https://youtu.be/ptBZAeEuUnQ

 

조국이나 이재명은 역시 별 것도 아닌 봉사상으로 트집 잡히거나, 다른 시도지사는 수천만 원 써도 기소 안되는 법카를 한 달에 10만 원 사용했다고 검사들에게 130번 넘게 압수수색을 당했다.

 

특히 조국의 수사가 한창일 때는 검사가 다른 민간인을 시켜서 조국을 변호하는 최강욱, 유시민, 황희석 등 11명을 고발하라고 고발장까지 내게 하는 고발 사주 의혹까지 생기지 않았던가?

 

https://youtu.be/vnyqYHBOI6A

 

그런 식의 검찰의 강압적 수사를 받고 난 뒤 자살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 데이터에서는 10년동안 검찰 강압 수사 후에 자살한 사람이 9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1년에 거의 10명씩 검찰에 의해 자살자가 생기는 것이다.

 

윤석열 한동훈은 사냥감처럼 몰아놓고 수사하면 혹시라도 조국이나 이재명이 자살할 거라고 내심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조국도 심지가 강했고 이재명도 심지가 건강하고 청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한동훈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다.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이 검찰을 신뢰한다고? 

장난하냐? 장난해?

검찰은 정의롭다고,  검찰은 법을 잘 지킨다고 믿는 줄 아나?

똑같은 사건으로 고발해도 1000분의 1의 확률로 기소되는 게 공정이냐?

똑같은 사건으로 고발해도 검사라면, 그 가족이라면 무죄박면이 되는 게 공정이야?

국민 대다수가 알아보는 김학의의 얼굴도 못 알아보는 검찰을 어떻게 공정과 정의의 사법기관으로 신뢰하겠나?

국민 대다수가 불신하는 김건희 주가조작, 논문 표절 의혹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검찰을 믿겠나?

 

 

시행령으로 수사하게 해달라고?

근데, 왜 시행령 아니라 법률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건 해주지도 않니?

김건희 주가조작 건이나 김건희 논문 표절 건이나, 한동훈 처조카 입시 비리 사건이나, 윤석열 내각 인사들 자녀들 입시 비리 사건이나.....  

가장 정치질을 안해야 할 검찰이 왜 정치 역학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니?

 

 

그런 검찰이 시행령으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법치 국가의 질서를 교란하며 막나가겠다는데 믿어달라고?

국민이 개돼지냐?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다.

 

그런 황당한 단체의 수장 격으로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이 법에도 없는 경찰국까지 위헌적으로 신설하면서 경찰이 가져간 수사권을 검찰이 관리하고 장악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위헌이며 탄핵 요건이다.

 

기필코 정말로 정의로운 깨시민들에 의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https://youtube.com/shorts/JRJZE7hVbf0?feature=share 

 

 

 

https://www.youtube.com/channel/UCQNqad-RST8PunSgqdQz1OQ

잼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