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각제를 반대한다 - 윤석열이 실패했다고 해도 이재명이 있다

 

최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투표 없이 개헌한다는 뉴스로 미디어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내각제라는 말만 안했을 뿐 ‘내각제’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각 부처 장관도 직접 뽑고 싶은데 의원내각제라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내각제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의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 제도’라고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은 직접 민주주의 국가다.

 

나는 내가 뽑은 정치리더의 정치를 지켜보고 감시하고 응원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며 살고 싶은 민주 시민이다.

의원 내각제 결사반대다.

 

현재의 대통령이 형편없으니까 의원들이 책임지겠다고?

그럼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낫냐?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더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가 본데, 영 아니올시다.

 

국민들이 자기들의 직접 투표권까지 국회의원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하고 있다고 보나?

 

차라리 1명의 적폐 기득권자가 문제 일으키면 나중에 그를 퇴진시키는 게 비교적 편하지, 300명 구태 기득권이 문제 일으키면 나중에 그 국회의원들을 다 퇴진시킬 땐 얼마나 사회가 붕괴될까?

 

 

지금 내각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이들은 앞으로 선거에서는 득표하기 힘든, 정치적 카리스마가 없고 인기가 없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다.

젊은 세대에게 신뢰를 주기 어려운 기득권 적폐 세력이 대부분이며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자들이 내각제를 거론한다.

한마디로 구태 기득권 적폐에 가까운 의원들이 국민 직접 투표제의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각제를 들먹거리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711142424999

박지원 "尹지지율 30%대, 내각제라면 끝장..대선 투표자 12% 도망"

 

내 말이 틀렸다고?

내각제가 더 선진국형 정치 형태라서 주장하는 거라고?

뭐가 선진국형인데?

독일이 내각제 해서 서민들은 전기세 한 달에 평균 50만원 씩 내는 게 선진국 형이냐?

전기세 40만원 내도록 민영화 통과시킨 일본 내각제가 성공한 선진국형이냐?

 

그리고 한국의 의원들이 유럽형 내각제로 전환할 만큼 정치적 수준이 높다고 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에서 가장 정치 수준이 저열한 건 언론과 정치인이라는 말도 있고 나도 거기에 동감한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제에서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제가 꼭 윤석열 대통령 같은 최악의 대통령만 낳지는 않았다.

좋은 대통령이 있으면 나쁜 대통령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좋고 나쁜 대통령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 시스템은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제가 체계적으로 잘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또다른 정치적 시스템 개헌을 하면서 초기의 혼란치까지 끌어들이는 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리라 본다.

 

사실 국민이 직접 뽑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이미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해왔다는 설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찬성한 사람이니만큼 국내 정치를 총리에게 많이 맡겼다.

 

그래서 국가 외교나 국방에만 주로 관여했을 뿐 국내 부동산, 국내 경제 민생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문제는 내각과 총리가 다 맡아서 처리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 중에 코로나 시국에도 외교 국방 무역은 좋았지만 부동산 문제나 국내 경제 문제에는 국민 불만이 엄청났다.

그런 국내 문제의 심각성을 또, 문재인 대통령은 상세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각 인사들이 국무회의에서 세세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이게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다.

대통령이 잘해도 내각 총리가 못하면 나라는 대외적으로 브랜드 1위국이 되어도 실상 나라 안의 국민들은 부동산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분적인 살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https://youtu.be/tAyykwG319M

 

최근 젊은 층들이 정치에 뛰어들고 사람들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투표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이끌 정치리더를 직접 뽑고 싶은 투표권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 자국의 국민성조차 모르고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지적 수준이 의심스럽다. 국민의 수준을 아래로 바라보지 말고 좀더 자신들이 겸손해 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무나 겸손이 지나져 자신감까지 사라져서 선거에 싸울 의지조차 사라졌기 때문에 국민투표 없이 선출되는 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건 언론에 휘둘리는 정치 무관여층의 무관심이다.

그들은 내각제 일본이 좋다던가 독일식 내각제가 좋다던가 하면서 현혹하는 미디어로 세뇌할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최악의 검찰 대통령이 집권 중이니까 ‘대통령제는 한계가 왔고 내각제로 바꿔보자’는 여론이 잘 먹힐 시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100년을 자리매김해온 대통령제가 단번에 내각제로 바뀌어버리면 정말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https://youtu.be/XyRUlg30CyU

 

내각제 정말 좋을까?

 

일본 역시 아베 가문은 4대째 의원직을 하고 자민당이 거의 80년을 쉼없이 장기집권하는 현실이다.

그렇게 정치 생태계가 고착화되어버리면 여당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해서 국민이 여당을 교체해도 장기 집권당 외에 다른 당은 곧 실무 경험의 부재로 이전 장기 집권당보다 행정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내각제인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메르켈이 다행히 정치를 잘했는지도 모르겠지만 1인 장기 집권이 되는 정치 형태는 국민에게 도움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은 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기득권인 국회의원들 300 중에 200명만 설득하면 개헌도 되는데, 재벌들이 그 200명을 로비하면 국책 사업을 민영화하기도 얼마나 쉬워지나?

 

그래서 일본 독일 영국이 세금이 전기세 수도세 도시 가스세금이 비싼데다가 독일은 2022년에 전기세를 45% 인상해도 국가가 어쩔 방편이 없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 같아도 그 뒤에 배후에서 재벌들이 자본에 의해서 정치 후원금으로 로비하면서 각종 이권을 다 따낼 것이고 사회는 더 불공정해지고 부패가 만연해질 것이다.

참고로 일본은 전기 민영화로 가정집에서 전기세 40만원정도 낸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220728183132885

김진표 "개헌, 국민투표 대신 국회 합의하자"

 

최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재의 헌법을 개헌하는데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결만으로 하자고 하는 내용을 보고 마치 파시스트를 보는 것처럼 경악을 금치 못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상 찬성하고 국민들의 과반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130조2항)

현재의 구도로는 내각제개헌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걸 몰라서 한 소리냐?

자국의 헌법을 소수 기득권이 유린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자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할 소리냐?

 

이런 사람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역적 아닌가?

일단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정치인부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기문란으로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내각제를 하게 되면 적폐 1 명이 300명으로 돌아가면서 나라와 민생을 망치는 거 아닌가?

대통령제가 문제인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반성은 못하나?

 

아마 이런 정치인의 발언을 필두로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운하면서 ‘내각제’를 들이밀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부터 내각제를 말하기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하면서 서서히 시동을 걸 것이다.

 

하지만 난 분권형 대통령제도 반대한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 번 경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맡았던 국방, 외교는 잘해서 대외 국가브랜드는 1위였지만 기득권 총리와 내각이 책임진 국내 서민들 경제 부동산은 엉망으로 해 놓아서 국민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정권교체’만을 이유로 정치 초짜인 윤석열을 뽑을 정도였다. 그 정도로 이원적인 정치 시스템이 되면 서로 불통일 때 개고생인 건 바로 서민들이다.

 

 

https://twitter.com/i/status/1556859889082699776

트위터에서 즐기는 도비

 

이번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의 양보했다는 건 앞으로 국힘의 도움 없이 윤석열 탄핵이 어렵다는 뜻이다.

그건 만약의 경우 내각제로의 정치 시스템 개헌을 하게 될 경우 민주당은 국민 여론의 비난 면피용도 된다.

나중에 혹여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에 국힘과 민주당 내부의 내각제를 주장하는 기득권 의원 세력들은 의기투합해서 ‘분권적 대통령제’라면서 사실상 내각제로 개헌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때 내각제 개헌의 책임을 윤석열(품질 나쁜 대통령)에게 있다고 미루려는 면피용 말이다.

 

정말 안타깝다.

 

현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란 자는 국민의 민생과 국가 안보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사적인 영위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란 자는 국회의원이 영원히 기득권을 챙길 내각제 개헌만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머리에 국민은 없다.

그런 인간들을 국민이 뽑았다는 현실이 참 서글프기 그지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일부 깨시민들이 이런 적폐 정치인들의 더러운 전략을 이미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깨시민들은 직선제를 얻기까지 무수한 민주주의 열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각제로 개헌하려는 적폐 기득권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민주당을 장악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걸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이다.

 

윤석열이라면 대통령제의 실패한 사례로 들면서 그들이 원하는 내각제로의 시스템 개편에 설득적이다.

 

하지만 이재명이라면 정치적 카리스마와 행정능력과 청렴함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만큼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호락호락 대통령제의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을 인물이다.

 

만약 행정 능력이 탁월한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후에는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 내각제 개편은 더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더 싫을 수밖에....

 

 

https://news.v.daum.net/v/20220807070503520

'아직 4년9개월' 윤 대통령이 살아남는 법..임기단축 개헌

 

어렵다.

현재 조중동에 이어 한겨레도 내각제에 동조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오로지 깨시민들만이 매섭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의원 내각제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순간 여야 할 것 없이 그 당은 우선 국민들에 의해 쑥대밭이 될 정도로 국민들의 내각제 반대 여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제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호구에서 더 나아가 개돼지로 보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QNqad-RST8PunSgqdQz1OQ

잼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