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없이 내각제로 개헌하겠다고 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최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재의 헌법을 개헌하는데 국민투표 없이 국회의결만으로 하자고 하는 내용을 보았다.

 

 

https://news.v.daum.net/v/20220728145505438

김진표 "개헌 절차 완화해야..'의원 3분의 2 동의' 연성 개헌도 검토 필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상 찬성하고 국민들의 과반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130조2항)

현재의 법률 시스템상 국민 투표 없이 내각제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걸 몰라서 한 소리인가?

아니면 파시스트냐?

자국의 헌법을 소수 기득권이 유린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자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할 소리인가?

 

이런 발언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역적 같은 심각한 발언 아닌가?

 

최강욱 짤짤이 발언보다 더 심각한 국기 문란 수준의 발언이다.

 

국민 주권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국회의장은 당장 처벌해야 한다.

 

https://youtu.be/35t2r54p5cQ

 

개인적으로 내각제 반대다.

물론 지금 대통령제에서 현재 대통령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각제를 하게 되면 적폐 1명이 300명으로 늘어나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나라와 민생을 망치는 거 아닐까?

 

일본은 내각제로 전기세 40만원을 내고 독일도 50만원 이상 낸다고 한다.

내각제에서는 기득권인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200명만 설득하면 개헌도 되는데, 그들을 재벌들이 뒤에서 로비하면 국책 사업을 민영화하기도 얼마나 쉬워지겠나?

 

결국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 같아도 그 뒤에 배후에서 재벌들이 자본에 의해서 정치 후원금으로 로비하면서 각종 이권을 다 따낼 것이고 사회는 더 불공정해지고 부패가 만연해질 것이다.

 

 

직접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이어가는 지금도 결국 임명된 검찰이 기업인들이 성상납 접대 건에 얽힌 여야 의원 캐비넷 문건으로 잠잠하게 만들어서 거의 검찰 독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패 투성이에 얽힌 의원들의 뭘 믿고 국민이 행정 내각 구성할 수 있는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투표권까지 맡겨야 하냐?

 

한 사례로 내각제 일본은 아베 가문이 4대 째 세습하며 의원을 하고 현재 여당인 자민당이 거의 80년을 쉼없이 장기집권하는 현실이다.

일본 내각제처럼 정치 생태계가 고착화되어버리면 여당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해서 국민이 여당을 교체해도 장기 집권당 외에 다른 당은 곧 실무 경험의 부재로 이전 장기 집권당보다 행정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또다른 유럽형 내각제인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메르켈이 다행히 정치를 잘했는지도 모르겠지만 1인 장기 집권은 국민에게 도움되는 민주적 정치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제도 정치 잘하는 대통령도 많고 못하는 사례도 많다.

 

문제는 사람이지, 정치 시스템이 아니다.

 

https://youtu.be/uX72FAQ66QQ

 

민주당에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의원님들,

갑자기 왜 내각제를 주장하는지 알만합니다.

선거에서 투표로 당선될 자신이 없죠?

카리스마도 없죠?

대중에게 설득적으로 어필할 정치 철학도 없죠?

근데 정치는 하고 싶죠?

꼰대 의원님들

그 정도면 그냥 깔끔하게 물러가세요.

 

 

나는 헌법상 직접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내가 뽑은 정치리더의 정치를 지켜보고 감시하고 응원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며 살고 싶은 민주 시민이다.

 

각 부처 장관도 직접 뽑고 싶은데 의원내각제라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의원 내각제 결사반대다.

 

내각제를 주장하는 여야 의원님들

100년을 이어온 ‘대통령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주권을 무시하는 구태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자성과 반성은 못하나요?

 

 

이번에 국민 주권주의를 무시한 국민투표 없이 개헌할 수 있다고 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심각한 민주주의 질서 위반 사례로 반드시 국기문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도 문제지만 민주당 내부에도 문제가 많다.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하는 정치인은 보수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법적으로 징계처벌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대표인 국회의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jamparan2090/featured

잼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