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법의 통과

 

 

“첫술에 배 부르랴” 는 말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검찰선진화법은 중재안, 합의안 통과라서 많이 미흡하고 불만족스럽다.

하지만 이번 검찰법 통과로 희망을 엿보았다.

 

https://youtu.be/V3L-EkYW-Rw

 

 

대선 패배 이후 나는 무척 우울했었다.

이제는 기득권이 되어버린 수박들이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민주당 자체가 개혁 쇄신의 의지가 더 이상 없어 보였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 냥아들이 대선 패배 직후에 민주당에 30만명이나 당원 가입하면서 민주당 분위기가 쇄신되었다.

 

https://youtu.be/ULZ_7AVTfuY

 

이번에 그 신규 당원들의 민심을 의식하여 민주당도 혁신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검찰 선진화법 통과라는 성과는 미비해 보여도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힘과 합의 없는 강행 통과 자체를 반대 하는 원칙주의자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란 자는 윤석열 정부 총리설까지 나오는 양반이고 정의당은, 이번 정권 교체에 이바지를 했던 당이기까지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검찰 선진화법이 과연 통과 가능할까?

 

게다가 검찰 선진화를 찬성하는 여론은 절대 노출하지 않는 조중동부터 모든 언론의 왜곡된 검찰 선진화법을 "검수완박"이라며 비하하는 여론 조작질이 난무했다.

 

더구나 포털은 어떻나?

개딸 냥아들의 검찰 정상화법, 검찰 선진화법 찬성 시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기사로 올린 적이 있나?

 

이런 편파적이고 닫힌 언론과 검찰 국짐에 의해 세뇌된 시민 단체의 반대, 국민의 반대를 이겨 내고 , 검찰 선진화법 통과는 대단한 성과라고 본다.

 

https://youtu.be/LQ21bwqRsbY

 

원래 검사 개개인이 외압을 받지말고 수사하라고 수사와 기소권을 줬었다.

하지만 그런 검사들이 단체행동을 한다면 그 취지와 맞지 않다.

다시 말해 자기 식구 감싸는 조직단체에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주는 건 엄연한 국민 기만 행위다.

국민은 검사에게 단체를 위한 행동조직을 만들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만약 대한민국 검사들이 실제로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면 이런 검찰 선진화법이 통과되었겠는가?

 

검사 기소율은 0.13%가 안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기소율은 40%다.

그야말로 보통사람보다 400배의 면책 특권을 미리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검사가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김학의 별장 성상납 동영상 의혹건,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건처럼 검사거나 검사 친인척인 경우는 무혐의나 무죄 박면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니까 유검무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이런 검찰에게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길 수 있겠나?

 

죄를 저지른 검사는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나?

같은 검사가?

그리고 김학의 김건희 때처럼 무죄 무혐의 주고?

그리고 그 무혐의 무죄 받은 검사나 검사 가족은 자길 고소한 이들에게 보복하고?

그게 검찰 권력의 악용 아냐?

 

http://www.pressna.com/news/newsview.php?ncode=1381165076977869 

[강미숙의 세상돋보기] 검찰의 오만함은 누가 단죄하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에 정권까지 교체될 절망적인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런 단합력을 과시한 것은 마치 전장에서 피는 장미 한 송이를 본 것처럼 희망적이다.

 

이번 검찰선진화법 통과를 보고난 후 나는 이번 지선도 희망적이라고 본다.

향후 다른 개혁 정책 입법 시도 등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나쁜 정책을 펼칠 때마다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박 세력이 축소되고 당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더 민주적인 방향을 향해 분위기가 쇄신될 것이다.

 

https://youtu.be/_JImeMQ-0qg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반드시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

아래를 보고 개혁하고 단결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국짐은 그저 2200명의 검사의 기득권을 지켜주려고 난리를 피웠지만 민주당은 서민을 위해 난리를 피워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검찰관련법 하나 개정 막을려고 국짐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기득권이 반대를 했다.

나는 이번 검찰 선진화법 개정법 통과가 민주당 2-30대 여성 신규 당원  집념의 승리라고 본다.  

 

https://news.v.daum.net/v/20220501204651799

민형배 "국민의힘 등 검찰정치 옹호자들 발버둥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이번 검찰 선진화법 통과 과정을 보면서 난리를 피운 국짐 의원들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과 그들이 활동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언사는 엄격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

 

법사위 음주 난동이나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에 대한 성추행, 인격 비하 막말 행동거지는 국민 대의 기관과 그 대표들을 욕보이는 행위기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https://news.v.daum.net/v/E9JAX40l4u

배현진, 박병석에 "앙증맞은 몸" 발언..민주당 "제명감"

 

이런 행위는 비단 민주당 의원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무시와 멸시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짓이다. 

 

만약 남자 국회의원이 여자 국회의원에게 저런 신체적인 발언을 언급 했다면 명백하게 성희롱 취급받으면서 언론이 난리법석이었을 것이다. 여자 의원도 성추행에서 남자의원과 같은 잣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게 2번남들도 원하는 주장 아닌가?

 

민주당은 본회의 반윤리적 행위자와 법사위 음주난동자들을 전원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고 국회선진화법 등 관련 법률 엄격히 적용하여 고발함으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기레기들이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임을 알고 있기에 지금 검찰정상화법을 "검수완박"이라는 왜곡되고 변질된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개딸, 냥아들, 민주당 의원들

힘냅시다!

 

 

이재명님

얼른 나와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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