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판사의 더 이상한 재판 판결

 

 

이상한 판사의 더 이상한 강제징용 관련한 1심 재판 판결....

 

 

너무 어이 없어서 한국 재판 역사에 꼭 기록해 놔야 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지금이 일제시대인가?

왜 일본 판사가 한국 재판장에서 판결을 하나?

이완용은 일제시대에 강자의 논리에 의해 매국했다지만 이건 뭐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1심에서 그 판례를 무시하고 저항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

 

일본 전범이 스스로 패배를 시인하고 세계가 2차 대전을 불법으로 인정해서 일제 전범이 스스로 패배를 시인하고 이 시대에 와서 전범의 강제징용을 옹호하는 이 내용은 뭔가요?

 

김양호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문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괴상한 판사는 한강의 기적이 일본 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시아 구석에 있던 일본이 한때 세계 2위까지 갔던 경제적 지위를 이룬 것이 한국의 강제노역과 아시아를 수탈한 그 희생의 핏물의 결과였단 생각은 못하는 걸까?

 

판사는 판결문으로 그의 사상과 정신을 드러낸다.

그런데 김 판사의 판결문은 논리도 사상도 전혀 설득력이 없었고 역사적이거나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설명도 전혀 수긍되지 않았다. 

판결문 곳곳에 친일과 매국이란 느낌이 서려 있었고 일제 찬양이 도배되어 있었다. 서방세계 일본? 한국의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지도 못해서 대한민국 도서지역라고 판결문에 표기했어?

ㅋㅋㅋㅋ 대체 뭐니? 이 황당함은....

 

65년 한일 협정에서 맺은 내용이라 일본기업이 피해를 보상할 필요 없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경제 성장 인프라를 얻는데 일본기업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강제징용은 불법이 아니다?

무슨 헛소리야?

그야말로 일본극우의 논리와 똑같은 말을 나불거려놓은 판결문에 지나지 않는다.

기가 찬데 점점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 사람이 진짜 한국인 맞나? 판결문을 볼수록 의심이 든다.

 

 

https://youtu.be/-QiExTyxdfc

 

(너튜브 영상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판결문 내용이 사석에서 할 말이라고 하는데 사석에서도 저런 말 했다간 자칫 몽둥이 세례 맞을 수도 있다고 본다.ㅠㅠ;;)

 

일제가 저지른 짓은 엄연히 불법 주권 수탈이고 타국의 경제권 약탈이고 문화 탄압이었다. 결국 군국주의를 취했던 일본은 세계 2차대전 전범질까지 저질렀다. 그런 일제의 역사를 찬양하고 경제 인프라 이익을 운운하는 건 보편적 세계사와 기본적 윤리에 무지한 인간이라는 반증일 뿐이다.

 

'부끄러워 해라! 판새야!'

 

https://youtu.be/3SiK4eyS0Us

 

 

만약 저런 판새들이 일제 강점기에도 재판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아무 죄책감없이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은 독립 운동가들을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 판결에 앞장섰을 지도 모른다.

황당한 건 일베 사이트에선 이 판새의 판결을 환영하는 댓글들 일색이라고 한다.

한심하다. 그야말로 나라 팔아먹는 역적 같은 것들이 아닌가?

문제는 이 판새가 맡은 일본기업 관련 사건들이 앞으로 수십 건이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이런 판사는 탄핵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느낀 건 저런 판결문을 쓴 판사의 탄핵 청원이 하루만에 20만 명이 돌파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깨시민이 꽤 많구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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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이 글을 올렸을 때보다

유튜브에서 관련 동영상을 찾아서 좀 더 올렸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유튜브도 그렇고

황현필 한국사 강사님 유튜브도

그나마 좀 가슴이 사이다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판결문 보시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갑갑했던 가슴 그나마 좀 탄산수 마신 기분도 느끼시라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