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 바뀐 일이 뭐가 있냐고 묻는다면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 바뀐 일이 뭐가 있냐고 묻는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예산 현황]

 

-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 노인 공공지원 일자리 예산 삭감

-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 예산 삭감

- 제주 해녀사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

-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 F-35추가도입, 참수작전용 헬기 도입 예산 삭감

R&D 예산 삭감

- 3년 연속 코스피 지수 OECD 세계 꼴찌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1년만에 모두 이것을 바꾸었다

 

지역화폐 확대.

노령연금 확대 지급.

청년 일자리 예산 확대.

쌀값 정상화 관철을 위해 양곡관리법 신속 통과.

무엇보다 공기업 민영화 안함.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김.

독도에 욱일기 단 자위대는 오지 못하게 함.

외교 참사 없음.

마누라 비선 얼씬도 못함.

R&D 예산 증가

코스피 9천

메가 프로젝트, 역대 최고 4000조 국가사업이 재벌의 민간 투자 절반으로 시작.

전작권 회수 위해 노력.

 

https://youtu.be/HZfiCMHxUXY?si=GP7GbbDbTjFaIMQc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늘리는 복지 예산을 두고 ‘공산주의’냐고 따지듯 되묻는다.

노인 의료복지, 노인 혜택, 아동복지, 아동혜택, 청년 복지, 청년 혜택, 소상공인 복지 소상공인 혜택.....기타 등등

이런 복지들은 모두 국가가 함께 짊어주지 않으면 일개 개인이 모두 책임지고 감내해야 할 비용이다.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것을 모두 신경쓰고 감당할 자신이 있는 개인이 얼마나 있는가?

당장 국가는 아들 대신 그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 건강을 돌봐주고 손주 돌봐주는 그런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자식이 돌보지 않는 노인 의료를 돌봐주고 노인의 직업도 찾아봐주고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도시 그 손실액도 보살펴준다.

그걸 위해 국가가 세금을 받는 게 공산주의 국가라고 봅니까?

 

https://youtu.be/qsqvqzbsn_c?si=uMQ8DxkXfe2eCw_E

 

 

초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름을 달리해서 따라하는 추세다.

 

기본소득은 정책적 개념이고 기본사회는 복지까지 포함된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적 개념이다. 하지만 기본 소득 사회는 4차 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실패할 요소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보다 업그레이된 복지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https://youtu.be/0KoM3vbfgRE?si=fxFf55E8qFShQr5G

 

기본소득사회는 인간의 노동 욕구를 줄여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지급받는 돈으로 만족하는 인간들이 늘어나고 공급할 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결국 시장이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약점이 있다.

시장이 멈춰버리면 기본소득도 없다. 그래서 노동이 중시 되지 않는 AI 혁명 시대에서 인간의 노동까지 돌봐야 하는 조건이 붙게 된 것이다.

어쩌면 그 해결점이 반도체 초과 이익 환수를 일종의 배당금처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익 배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일종의 가설이다.

 

https://youtu.be/PNgMZIN3oG0?si=QxlIv_9rOAZwDVP4

 

 

임기 1년 동안 이재명 정부는 99%의 공략을 실행하고 있고 이뤘다고 한다.

아직도 이재명 정권에서 과제는 많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서 응원합니다!!

 

https://youtu.be/fgmlNPgaH1M?si=qR0hP--hE41nRr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