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의 민영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의 민영화
 

 
작년 1년간 정청래의 민주당에서 추미애 법사위에서 김용민 박은정 등이 외친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코 국민 인권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민주당 법사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역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광주 살인 사건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완수사권으로 성폭력 살인죄를 밝혀내고 경찰 친족까지 얽혀 있음이 드러났다.

https://youtu.be/Zm8bkgDrFUQ?si=9XNZRKqbQ2JzP0Kv

 
게다가 아직도 경찰들의 괴이한 수사 종결 사건들을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보완수사권으로 경찰 수사의 약점을 뚫은 건 장윤기 사건만이 아니다.
https://youtu.be/7wQYTb2Dwps?si=hX37-JOWdLXuG3w-

 
 

고 김창민 감독 살해범 2명 구속도 이뤄냈고 밀가루 담합 수사 역시, 검찰보완수사권으로 이뤄낸 쾌거이다.

 
https://youtu.be/mnQtGQhpwuY?si=R39lRLHJpcuU4Bsq

 
 
이런 사건을 해결한 보완수사권을 왜 일부 정치인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걸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된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특히나 김용민 법사위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마치 들개처럼 공격하기도 했다.
 
https://youtu.be/j2VGRHFTQzY?si=ylMmoQ0neY6X9BHd

 

형사법 전문가인 박찬운 교수는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서, 검경 상호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도 말했다.

 
https://youtu.be/I7DmRS4ew4s?si=D52OIdbaaOhMRx8c

 

아무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절차를 혼란에 빠트린다.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없애되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
연간 200만 건의 사건을 경찰에게 단독수사로 맡기는 게 더 위험하다.
대안도 없이 검찰개혁이라는 상징 하나를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될 말
https://youtu.be/Qo9nZXwQcSw?si=MhaxruhqiPjR50R3

 
 
도대체 왜 민주당 법사위는 보완수사권에 목을 맬까?
당장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실이 얽혀 있다는 버닝썬 재수사도 보완수사권 있어야 가능하다.

그것은 어쩌면 친문 정치인들 방탄복을 입기 위해서라는 가설도 가능해진다.

검사이면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마저 줘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임은정이나 검찰 출신이면서 검찰은 못믿겠고 경찰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박은정이나 너무나 치우쳐지고 편파적으로 보완수사권에 목을 매고 있다.
 
이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말하는 건 결코 사익추구가 아니라 말할 수 있을까?
 
https://youtu.be/Yrl3_EAP22o?si=N0KRNLhmvYYFAdzg

 
자칫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우리같은 서민들은 수사의 민영화 현실에서 살아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에서 해결해주던 이전 세상과는 달리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서 민사 변호사를 찾아가는 현실로 돌변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코 서민들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다.
사법의 민영화를 위한 정치인과 재벌, 로펌을 위한 개악에 가깝다.
 
https://youtu.be/z7KAMdZ9Okg?si=KNKZDxw-GqUO6dbT

 
 
보완수사권은 유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