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너무나 부적격임이 여실하다

 

 

14살 임신시킨 42살 대표에 사랑이라며 무죄 준 판사가 대법원 판사가 된다고?

절대 반대다!

판사는 법리대로 판결했다고 하지만 사람이면 사회적 상식부터 있어야 된다!

상식적 판결이냐?

만약 자기 딸이 그런 일 당했으면 사랑받았다고 좋아라 무죄 판결했을까?

이 판사는 정신적으로 사회적 소통과 인지가 덜 되어 있는 많은 문제가 엿보인다.

대법원 판사직을 맡기엔 무척 그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같은 검찰개혁 후에는 이런 기괴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사법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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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