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이정섭 현직 검사 탄핵, 이재명이라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시발점

 

 

헌정사 2번째 검사탄핵!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골프로비 이정섭 검사

검사도 죄 지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 검사 두 명보다 더 막대한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르는 검사들도 많을 것이다.

오직 검사라서, 엄청난 죄를 짓고도 동료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하기에 그 죄가 허무하게 무마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 왔던가.

 

https://youtube.com/shorts/oMBiU9EVvOM?si=bBT4sKNO4e8JJFKD

 

그럼에도 이 현직 검사 두 명을 탄핵 가결시킨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박수를 보낸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여당에다가 180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재명의 민주당은 현재 야당인데도 과감하게 실천했다.

무엇보다 정적 죽이기 식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등 검찰 독재가 만연한데도 그에 맞서서 검사 탄핵을 실천했다는 것.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개혁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https://youtube.com/shorts/rTXP-tcJhdo?si=nWx8qd9nIhB6pO1N

 

알다시피 윤석열 정권에서는 자기편에게도 자기를 거부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검찰 캐피넷 정치를 펼치며 기소와 압수수색을 남발한다.

그건 공천에 개입하려는 윤석열의 의사를 담은 혁신위에 반발하는 국힘 국회의원 장제원을 공격하는, 검찰발 의혹이 드는 일요신문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요신문의 기사를 보면 장제원 의원의 동서대 청소업체 대표 쪼개기 후원과 여원 산악회 관련 내용은 시기도 참 적절(?)하기도 한데, 그 내용도 너무도 상세해서, 혹여 검찰측의 정보 제공이 있지는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대로 가다보면 김기현 국힘 대표를 향한 검찰 캐비넷도 열리지 않을까?

이런 정보 공개 때문인지 장제원과 국힘 측 의원들이 잔뜩 겁 먹은 분위기도 보인다.

하지만 그런 국힘 의원들과 대조적으로 이재명이 과감하게 현직 검사 탄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바로 바로 이재명은 검사 캐비넷에 담겨 있는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검사에게 아무런 약점 잡힐 일이 없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만 벌써 38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당하고, 온갖 수사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검사들은 이재명에 관한 사법 리스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사법리스크’가 많다면서 이재명에게 마치 큰 법적 약점이 있는 것처럼 이낙연을 비롯한 수박 비명계들이 항상 들먹였지만, 현실적으로 이재명은 검사에게 아무런 약점이 될 만한 사법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이토록 헌정사 적으로 없었던 과감한 검사 탄핵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검찰은 기소권 남발과 압수수색을 남발하며 마치 윤석열 정권 호위무사처럼 활약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을 윤석열 정부의 사익을 위해서 모두 쓰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 조직이 그야말로 특정 정당만 옹호하며 정치검사 짓을 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한국 검찰은 자기들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검찰이 자기편이라고 여기는 조직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무혐의나 불기소로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기소될 확률이 보통 사람의 1000분의 1인데 그 확률을 뚫고 기소가 된다고 해도 유죄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

 

https://youtube.com/shorts/Tb3r2IKF8QI?si=fIrzQMthd_Yuuj5D

 

이런 검찰이 사라져야 법치국가의 공정이 바로 선다.

이런 불공정하고 썩어빠진 검찰 조직을 반드시 개혁해야 우리나라 민주주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

 

손준성 이정섭은 검찰 개혁을 위한 적폐 정치 검사 탄핵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들은 이미 더 많은, 탄핵해야 할 적폐 검사들을 알고 있고 탄핵하길 원하고 있다.

 

 

 

 

이번 이재명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필두로 차근차근 이런 썩어빠진 적폐 조직부터 개혁해 나갔으면 좋겠다.

 

https://youtube.com/shorts/juzD7XVWNtM?si=VZ8VjHo_TPktrUOf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검사개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한다면 민주당 의원이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검사탄핵 소추안에 빠진 민주당 의원 72명 명단))

강병원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기동민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김승남 김영배 김영주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회재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병석 박상혁 박용진 박정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신현영 양기대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위성곤 유기홍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상민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인영 이탄희 장철민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장성호

정춘숙 정태호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진선미 최인호 최종윤 한병도 홍기원 홍영표 홍익표

 

https://www.youtube.com/@jamparan2090/featured

잼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