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관련 1심 김용 민주연주원 부원장 유죄판결이 괴상한 이유 #이재명

 

 

김용 부원장

 

가장 큰 의심이 드는 건 이 사건에 대해서 계좌 이체 같은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판사 역시 유동규 측의 일방적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용 -이재명 측근-에게 징역 5년을 판결했다.

 

참고로 이 재판을 맡은 조병구 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양승택 키즈라고 불리기도 하는 판사이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을 했던 적이 있고,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무죄 판결을 한 적이 있어서 편파적인 정치성향을 뚜렷이 보였던 인물이다.

 

유동규

 

김용 측은 “유동규에서 절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기에 유동규 일방의 진술만으로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런 징역 판결을 내린 것이니까 향후 꽤나 문제가 많은 판결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youtube.com/shorts/mfsh10e8SLw?si=YIhCnqvNO_FOlBgB

 

무엇보다 판사가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왜 유동규는 무죄를 줬는지도 괴이하다.

유동규는 김용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고 말하면서 김용과 뇌물성 돈을 함께 받아서 나눠썼다고 증언했다. 그런 유동규의 발언에 의한다면 유동규는 김용과 공범이란 뜻인데, 왜 김용만 징역 5년이고 유동규는 무죄인가?

 

그리고 조병구 판사에게 무죄를 받은 유동규의 진술도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자금을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에게 뇌물로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자금을 뇌물로 받을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선거자금을 이미 이재명 펀드라며 공개해서 풀뿌리 자금으로 모았는데 단 시간만에 675억이 모아졌다. 원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펀드의 목표는 1차 모금, 2차 모금을 통해 350억을 모을 예정이었지만, 그만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컸다.

그래서 단 3시간만에 이재명 펀드는 목표치를 훨씬 넘기는 675억을 모을 수 있었는데 무슨 선거자금을 더 받으려고 했겠는가?

https://youtube.com/shorts/p52OdeQJ44Y?si=1vfv7QoVjQi0zPKs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 전 ‘이재명 조폭 연루설’ 가짜 프레임을 만들던 조중동 기자들이 떠올랐다. 그때 역시 조폭의 일방적 진술만을 진실로 여기면서 국힘과 조중동 언론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연관 되었다고 악마화 프레임을 덮어 씌웠었다. 그리하여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폭 연루설은 가짜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그 주장을 했던 조폭은 유죄로 감방에 구속되었다.

 

 

이번 총선 전에도 이런 일방적 진술만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법적으로 증언만 있고 직접적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는 유죄 입증이 안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다가 돈 줬다는 증언만 있고, 자신는 완강하게 부정하는 김용 부원장은 유죄를 받고 심지어 뇌물을 줬다고 스스로 자백한 유동규는 무죄라고?

조병구 판사,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형편없고 기울어진 판결이 아닌가요?

 

https://youtube.com/shorts/acUByqbsf28?si=8og3mgc4Bijm3SQt

 

선거 기간에는 이런 정치성향 짙은 검사나 판사들을 좀 걷어내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없다면 유권자로서 잘못된 판결이 민주주의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 그 판사를 크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라도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https://youtube.com/shorts/2JPsxcjJgT4?si=iAYGmfAEgFN3i6rR

 

 

https://www.youtube.com/@jamparan2090/featured

잼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