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문재인 케어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문제다

 

 

윤석열은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고 덩달아 외국인 거주기간 6개월 신설까지 주장하네요.

 

https://vop.co.kr/A00001624872.html

[기자수첩]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대통령의 거짓말

 

근데 알아보니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를 실시했던 작년에만도 2조 8,229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 역시 5천억 이상의 흑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보의 재정 누적수지도 20조 2,410억원으로 전년도의 17조 4,181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보의 재정을 갉아먹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참고로 윤석열의 장모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불법으로 22억9천만원을 슈킹했는데도 검찰이 그걸 입증할 증거를 못찾아서 무혐의랍니다.

ㅋㅋㅋㅋ

22억 9천을 요양급여 부정수급했는데 검사들이 그 증거를 찾지 못해서 무혐의라니요?

이재명 법인카드는 천 원 단위로 찾아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 특별활동비 내역은 커피값까지 조사했잖아요!!!

근데 대통령 장모가 22억 9천을 슈킹했는데도 못찾았어요?

못찾은 거니, 안찾은 거니?ㅋㅋㅋㅋ

 

2013년, 무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받아냈다는 걸 전국민이 다 아는데 왜 검찰만 입증할 수 없을까요?

 

제 2의 김학의냐?

 

국민연금도 문재인 때는 96조 흑자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단 7개월만에 적자 손실 진행 중입니다.

어이없죠? 

 

http://www.medipharmhealth.co.kr/news/article.html?no=85769 

올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 76조 6,600억원

 

60억 자산가 김건희는 건강보험 7만원 내왔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자격 없는 요양병원에서 요양급여 불법으로 투자해서 부정수급 22억 9천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그걸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랍니다.

이런 집안의 대통령이 무슨 염치로 현재 건강보험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까?

뻔뻔한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민주당은 윤석열의 문재인 케어 폐기에 국민 부담 줄이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마저 약탈하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당장 일반 국민들은 윤석열 말대로라면 과잉 검사를 받는 MRI와 초음파의 건보 적용 기준이 강화되어 더 비싸집니다.

근데 초음파를 건강보험 안해주면, 산모 초음파나 여성 질병인 자궁 초음파, 유방암 검진 초음파나 지방간 초음파는 모두 문재인 정권 때 받던 혜택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미국보다 최악의 건강보험을 짜는 건가요?

이게 의료 민영화를 향한 첫 발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듭니다.

 

전체 건강보험 규모가 100조인데 윤석열이 문제 삼은 과잉진료는 2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의 0.2%란 뜻입니다. 그걸 트집잡아서 국민의 의료 복지를 없애려는 겁니다.

 

윤석열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뿐 아니라 국민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국민연금 건드려서 대기업, 특히 자본을 가진 대기업 보험회사를 도와주려는 의도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 할 줄 아는 게 뭘까요?

오로지 재벌과 일본만 보살피는 듯 보이네요?

 

이제보니까 최은순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압류한 최은순 소유 부동산이 꽤 됩니다.

이 보복성 정책이 아닌가 의심도 되네요.

 

 

주 69시간 근무제 실시까지 주장하는 윤석열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과로로 자살하거나 죽으면 68살에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진 않을까요?

그렇게 국민 연금 흑자낼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겠지요?

 

 

일반 서민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물가, 건강보험까지 오르고 의료비까지 문재인케어 없어져서 부담 가중되는 윤석열 정권.

2찍들아

참 잘도 찍어놨구나...

 

 

 

https://www.youtube.com/@jamparan2090/featured

잼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