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맘 먹고 지난 문재인 정권 비판, 덩달아 내각제 세력도 비판

 

 

https://youtu.be/YuzZ5eHLamQ

 

문재인 임기 내내 누구보다 열심히 문재인을 지지했지만 큰맘 먹고 문재인을 비판한다.

돌이켜보면 문재인이 주변의 수박 관료들에게 속은 게 아니라 민주당 수박들의 총 수장이 문재인이었다.

 

촛불로 일어나서 180석을 가진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 검찰, 세월호, 정치 재벌 개혁 등 촛불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한 게 있나?

 

문재인이 임명한 총리들 모두 내각제 주장하는 총리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문재인이 임명한 내각 검총은 윤석열 감사원장, 최재형 경제부총리 홍남기…….

청와대 대통령실엔 임종석, 최재성, 강기정…….

 

문재인이 내각이나 청와대에 들인 인사들 모두 이토록 촛불 개혁 과제를 방해하는 인물들이었다.

촛불시민들이 아무리 윤석열과 홍남기를 끊어내라고 해도 과감히 무시하던 사람이 문재인이었다…….

촛불 시민이 아무리 지켜달라고 해도 조국 추미애는 죄다 검찰에서 수사해서 골로 보던 문재인이었다. 최근 추미애도 그녀에게 직접 사퇴하라고 말한 게 문재인이라고 밝힌바 있다…….

https://youtu.be/YBALIYGtx0Q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가던 수박들.

특정한 정치 리더의 성향을 알려면 그 옆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과 탄압받는 정치인을 보면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박들에게 둘러 싸여서 여론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봤다.

하지만 임기 5년 동안이나 여론을 못 듣고 주구장창, 감옥에 갇힌 것마냥 살 수 있나?

 

 

문재인 정권 내내 왜 문재인대통령은 촛불개혁과제를 수행하지 않을까 궁금해 했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지했으니까 지켜보자 지켜보자 하면서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역시나 문재인은 절대 개혁과 혁신 과제를 실천하지 않았다.

왜 외국에서 네고시에이터, 라고까지 평가받은, 문재인이 개혁은 하지 않았을까?

정치를 잘 아는 혹자들은 문재인이 내각제 전 단계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미 수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외교만 잘하고 총리에게만 맡겨서 국내 개혁과제를 전혀 수행 못한 게 아니라 안했다고 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실행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을 지켜줄 수 있고 개혁 혁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에게는 촛불시민의 혁신 과제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결코 없었다. 그건 문재인이 내각제 개헌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고보면 문재인 정권에서는은 5년간 이상하게도 다음 정권의 민주당 대권 후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했다.

조국, 안희정, 박원순, 추미애, 노회찬, 김경수 등등…….

그들이 내각제 찬성하든 말든 상관없이 아예 다음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이들의 카리스마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진보 세력의 보물 같은 다음 대권 후보들이 모두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그것도 가장 힘있는 180석을 가진 문재인 촛불 정권에서 제거됐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소름이 끼친다.

 

 

그 삭제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재명.

이재명이야말로 진보 진영의 유일한 보석이다.

 

조국 일가를 죽일 때 관망만 하던 문재인과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후에 내각제 주장하던 민주당 수박들의 조국을 향한 비판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된다.

 

왜 처음에 보수들이 윤석열을 ‘문재인 편’이라고 했는지 ‘친문, 문파’ 라는 사람들 중 일부가 윤석열을 지지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갔는데 이제야 뭔가 일맥상통하는 이권이 있음을 알 것 같다.

 

바로 범 내각제 구상.

 

그들은 ‘윤석열’이라는 최악의 대통령을 세우고 대통령제의 실패를 근거로 내각제 개헌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https://youtu.be/z_Rsjj5_OhU

 

이재명이 ‘정치인을 믿지 말라. 이재명도 믿지 말라.’는 말이 이제야 그 의미가 와 닿는다.

 

정치인은 정말 믿을 사람이 못된다.

어느 상황이든, 정치인을 향한 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돌이켜보면 문재인은 조국 추미애와는 달리 윤석열, 홍남기는 끝까지 지켜줬다.

조국과 추미애 못지 않게 윤석열, 홍남기 역시 반대 국민 여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당시 문재인은 공평하게 인사를 대하지 않고 윤석열과 홍남기를 더 지켜준다는 느낌을 확연하게 받았다.

지나서 평가해보면 정치인 문재인 정권은 촛불 혁명으로 인해 탄생했지만 촛불시민을 위한 개혁보다 기득권의 편에서 정치를 했다.

 

https://www.youtube.com/live/KsdOpIbdd8c?feature=share 

 

코로나 피해가 한창일 때 이재명 전 경기도 도지사가 코로나 피해 보편 지급 주장할 때도 문재인은 이낙연, 홍남기, 전해철을 시켜서 나라 곳간이 거덜난다는 명목으로 좌절시켰었다.

 

그 뒤 알고보니 나라 곳간은 넉넉해서 홍남기는 125조 초과세수를 윤석렬한테 물려주었다.

국가 예산 125조를 오계산할 수 있나?

더 놀라운 건 어ᄄᅠᇂ게 이렇게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오계산 한 경제부총리를 아무 징계도 하지 않을 수 있나?

 

https://www.youtube.com/live/Yiv4nloSanc?feature=share 

 

나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고 그 임기 내내 열심히 지지했지만,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면 정권 교체가 됐겠는가?

 

이준석도 서경에 40대 50대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서 지난 대선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한다.

 40대 50대는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

그들이 대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개혁 과제를 실천하지 않는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을 철회하지 않았던 윤석열 홍남기 최재형….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철회하고 지켜주지 않았던 조국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 정권 당시 가장 잘 나갔던 이낙엽계 수박들...

문재인 대통령 정권 당시 가장 탄압받았던 개혁 성향 정치인들....노회찬, 박원순, 추미애, 송영길, 이재명....

 

 

지난 이재명 대선 운동에서 전혀 열심히 뛰지 않던 친문파 국회의원들.

경선에서 졌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차라리 윤석열을 찍으라고 카톡방에서 독려하던 이낙연 지지자 당원도 있었다.

한 정치인의 업적을 평가할 땐 그 인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평범하게 한 개인으로 만나면 책 좋아하는 농부 아저씨 같을 수 있다.

윤석열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함께 술 마실 때는 어쩌면 그들끼리는 편안한 인성의 사람일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이 공인으로 보는 정치인 윤석열은 어떤가? 그야말로 저급한 무능력자다.

윤석열에 비해 문재인은 월등한 정치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도 외교 국방은 잘했지만 정작 촛불 시민이 원한 개혁과제는 제대로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다.

촛불시민이 그 좋은 180석 조건으로 밀어줬는데도 협치, 합의라는 말만 하면서 정작 언론 개혁이나 검찰개혁, 조세개혁, 부동산개혁, 남북관계 개선, 세월호 진상 조사 등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리하여 가장 잘못한 게 윤석열에게 대통령 자리를 이어줬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엉뚱한 정치를 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깨시민이 되어서 항상 감시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겠다.

 

문재인 임기 때 문재인을 비판하려고 하면 문재인에 대한 무한 쉴드를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진보측 정치인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개혁과제를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답답하게 묻어가려고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관망만 하였다. 만약 같은 진보세력이 문재인을 비판하고 지적하면 외부로부터 공세가 들어와서 문재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하는 우려가, 결국 노무현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스스로의 비판 능력까지 검열해버렸고 다른 지지자의 비판까지 욕하면서 강제로 틀어 막았다.

 

하지만 이제는 좀 문재인에 대해 비판해보자.

 

문재인은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정권에서 촛불의 열망과 시대의 과제인 혁신은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그 어떤 개혁도 없이,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 촛불을 이용만 했고 임기 내내 자신의 안위만 살피기 위해 검찰과 조중동, 재벌과 협치를 한 정치인이 되어버렸다.

 

윤석열 임기 5년이 대한민국 최악의 정권이 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때 문재인이 아무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문재인의 이력을 보면 문재인은 대학시절 부터 변호사시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단 한 번도 조직의 리더가 된 적이 없던 사람이다.

중간 관리자가 최선인 사람인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의 후광으로 정치를 하게 되었다.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보니 정치의 모든 분야에서 아웃소싱, 밖에서 위탁해 처리하는 것이었다. 혹자들은 이것을 겸손하다고 볼지도 모르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김종인에게 의지하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관료들에게, 그것도 자신과 친한 기득권 관료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본인의 철학은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 한 사람이라서 대통령으로서의 커다란 정치 철학도 비전도 없었던 것이다.

그저 자신의 친구인 ‘노무현’처럼 되진 말아야지 하는 트라우마로 개인 안위만을 살피다가 임기를 마쳤다.

이런 정치인을 뽑아놓은 게 대한민국과 민주 지지자들에게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https://youtu.be/Yuw4w77Y01c

 

민주당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운동권 출신들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청년 정치가 혁신적인 것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 청년 정치는 진보 기득권 자제들의 정치 데뷔 무대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다.  지금의 민주당 전대위(전국대학생 위원회)를 보면 구태의연하고 썩은 웅덩이를 보는 느낌이다.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랜 시간 너무나 민주당의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본다.

이것은 민주당 당원들의 책임도 있다. 그 결과 저질스런 민주당 정치를 만든 것이다. 사람들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고 민주당 정치인과 당원의 민심이 단절된 것이다.

 

지금 와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해 봐야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정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힘도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 기득권 의원들 다수가 내각제를 원하고 있는 걸 이미 들켰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재명을 향한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재명만 없으면 기득권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테니까.

https://youtu.be/Dpj5c9gKySk

 

내각제를 내미는 전조는 이미 많았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운운하면서 ‘내각제’ 밀기 시작할 것이다. 아마 조선일보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보도 변화가 그 신호일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국회 의장은 윤석열에게 탄핵을 막아줄 테니까 국민투표 없이 국회 3/2 동의만으로 개헌할 수 있게 법 수정에 동의하란 뒷수작을 할 지도 모르겠다

겉으론 4년 중임제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각제로 가기 위한 꼼수를 부릴 것이다.

4년 중임제 개헌안은 국민투표하면 되는데 굳이 법 자체를 바꾸려는 수작은 뭘까?

 

https://loginai.tistory.com/281

국민투표 없이 내각제로 개헌하겠다고 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지금도 기회만 되면 언론에 ‘내각제’를 주장하는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이낙연…….

그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던가?

 

https://loginai.tistory.com/363

검찰당 염원 윤석열과 내각제 말하던 김진표 손잡고 중대선거구제 주장?

 

하지만 그들이 국민의 투표 없이 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내각제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아랑곳 않는 정치인을 바로 적폐라고 한다.

https://youtube.com/shorts/UOSFKjenZaY?feature=share 

이제 민주 세력 지지자들은 앞으로 이재명을 지키고, 내각제 개헌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이야말로 하늘이 보낸 정치인이다.

이런 사람은 100년에 한 번도 나오기 힘들다.

 

검찰이 기를 쓰고 330여 군데 압수수색 했는데 김혜경 여사, 이재명 부인이 7만 8천원 법인카드 쓴 것만 나오는 정치인이 한국에 몇이나 있을까?

 

이번에 노무현의 그림자에 가려진 문재인에 대한 기대감을 훌훌 털고나서 한걸음 앞으로 걸어야한다.

 

이제는 이재명으로 대동단결하자!

 

 

 

https://www.youtube.com/@jamparan2090/featured

잼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