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한동훈 헌재 기소 때문에 앞으로 검사 기소권도 흔들?

 

https://v.daum.net/v/20230323182602304

‘검수완박’ 민주당 판정승, 코너 몰린 한동훈

 

이번에 한동훈의 헌법재판소에 소송 제기한 것이 각하되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검수완박, 관련 건이다.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검찰정상화 법안이 검사의 수사나 ,소추권(기소권)을 침해한다며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무효하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한동훈이 오만하게도 헌법 재판소에 제기한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정치 검사의 수사 기소권 협박질로 피해 본 사람이 많을까?

일단 나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을까?

헌법재판소는 한동훈의 소송제기를 각하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분명히 밝혀졌다.

수사권, 기소권은 법률 사항이라고 말이다.

드디어 멧돼지처럼 아무데나 기소 남발하며 시행령 독재 정치를 하던 무도한 검찰독재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스스로 헌재에 기소해서 자기 무덤을 판 격이다.

 

https://youtu.be/0OrdM0sJpyI

 

이 판결 이전에 검찰은 검찰정상화 법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시행령 정치를 펼쳐왔다.

하지만 헌재에서 밝혔다.

검찰 정상화 법은 위헌이 아니고, 검사가 아닌 한동훈은 그런 상황을 기소할 당사자도 아니라고.

 

 

현재,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절대권력을 가진 자들이 한국 검찰이다.

 

특히 지금은 그 검찰 권력이 행정부 정치권력과, 여당인 국회와도 결탁하고 언론까지 장악해서 그야말로 절대권력처럼 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들을 검찰 쿠데타, 또는 검찰독재라고 부르는 것이다.

 

법대로 하겠다면서 법을 가장 무시하는 게 검찰 집단처럼 보인다.

그런 조폭처럼 구는 검찰을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

그들의 막행막식 행보가 사실은 법적 기반이 없는 독재적인 행각이었다는 게 이번 헌재의 결정이다.

 

헌재에서 한동훈의 불법적 시행령 정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기각했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법률을 위반하여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복원시킨 한동훈에게 그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

명백한 탄핵사유니까 말이다.

 

https://www.youtube.com/live/aPUtjuK6LUI?feature=share 

 

만약 헌법재판소 판결도 인정 못한다면 그것은 법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겨우 0.7% 차이로 집권한 주제에 헌재에서 5:4로 기각 당했다고 인정 못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나?

5: 4는 20% 차이거든?

입법부가 제정한 검찰선진화법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도 인정 못하고 헌재 판결도 인정못하고 오로지 검찰만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정하고 엉망진창, 편파적인 인간들이라는 증명이다.

 

 

이번에 한동훈은 완패라는 말이 딱 좋은 표현일 정도로 한동훈과 검사들은 함께 졸망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헌재가 결정한 건 검찰의 소추권(기소권) 까지도 헌법사항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법률로 깨질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으스대려고 권한쟁의 신청했다가 한동훈은 그야말로 검사들의 미래까지 망친 셈이다.

기소권이 헌법사항이 아니라고까지 결정이 났다는 것은 법률로 다른 준수사기관들 공정위, 국세청 등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도 있게 된다는 뜻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검찰들이 가진 가장 큰 권력이 무너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버린 것이다.

‘동훈아, 어짜노?’

 

앞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한번 판결을 한 이상 돌이키기 힘들다!

한동훈 때문에 검사들은 이제 수사권 뿐만 아닌 기소권도 다 뺏기게 생겼다^^

 

 

아직도 자기가 검사인 줄 아는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탄핵되어야 한다.

한동훈의 잘못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https://youtu.be/9skHylX_g6Y

얼마전 미국 인권보고서는 한동훈의 언론탄압을 괴롭힘 폭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얼마나 국격을 낮추는 짓이냐?

 

https://v.daum.net/v/20230321184612503

한동훈 "러시아 침략 즉각 종료돼야‥우크라이나 위해 협력"

 

개다가 일개 법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외교 손실을 끼치는 발언까지 하고 난리다.

 

대체 윤석열 검찰 정권이 할 줄 아는 게 뭘까?

오로지 일본 기시다의 의견이나 바이든에게 한국 경제 거덜내면서 굽신거리는 일이냐?

그 윤석열 정권의 2인자가 바로 한동훈이다.

 

윤석열이 하는 언론탄압,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야당 탄압의 행동대장 역할을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 죄는 절대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https://youtu.be/R0eIJ7eNz6Y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헌재에서 명확한 판결로 정의내려 주었다.

그 동안 한동훈이 제멋대로 확대한 시행령 상의 검사 직접 수사권 법률 해석을 원점으로 복귀시켜야 마땅하다. 그것은 경찰의 수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하게 장관 탄핵 사유이다.

이미 한동훈은 정순신의 인사검증 실패로 그 무능력을 입증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까지 보였다.

그런 무능과 부정을 처벌받을까봐 입법권 무력화를 시도한 것을 교활한 정치 조작질이 아닐 수 없다.

 

일개 장관이 헌법 기관인 입법부, 의회를 무시하고, 대법원을 무시하고, 이제는 헌재까지 무시하려 해?

 

그러면 이제 탄핵되어보자~~~

 

https://youtu.be/U8hd8FG41BA

 

한동훈 장관은 처벌 받아야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