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판사의 더 이상한 재판 판결
이상한 판사의 더 이상한 강제징용 관련한 1심 재판 판결.... 너무 어이 없어서 한국 재판 역사에 꼭 기록해 놔야 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지금이 일제시대인가? 왜 일본 판사가 한국 재판장에서 판결을 하나? 이완용은 일제시대에 강자의 논리에 의해 매국했다지만 이건 뭐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1심에서 그 판례를 무시하고 저항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 일본 전범이 스스로 패배를 시인하고 세계가 2차 대전을 불법으로 인정해서 일제 전범이 스스로 패배를 시인하고 이 시대에 와서 전범의 강제징용을 옹호하는 이 내용은 뭔가요? 김양호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문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괴상한 판사는 한강의 기적이 일본 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시아 구석에 있던 일본이 한때 세계 2위까지 갔던 경제..
앵그리 로긴아이--->정치시사
2021. 6. 9. 18:43